공무원 명예퇴직과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승진 (대상 제외 신청기간)

공무원 명예퇴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정년퇴직 전에 자진하여 퇴직신청을 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수당 받고 특별승진을 합니다. 그 요건인 퇴직대상 및 제외자,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각국의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은행도 마찬가지로 비용절감차원에서 40대 이상 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 명예퇴직 시 3~5년 치 연봉을 주고 자녀학비보조, 재취업 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명예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인지 2023년 올해는 명예퇴직 신청자는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입장에서 보면, 은행원들의 명예퇴직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은행원과 비슷하게 공무원들 또한 철방통으로 비교되곤 합니다. 공무원들 또한 일정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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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 대상

 

먼저, 명예퇴직 대상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20년이란 근무기간이 아닌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사경력기간을 더하고 징계 등의 기간을 산입 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여금 납입기간으로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사경력기간으로는 남성 공무원들의 군대가 있으며 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특별히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됩니다. 물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속담과 같이 특별히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되는 기간은 소급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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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퇴직 제외

 

명예퇴직 제외 대상은 크게 각종 비위로 조사 중인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비위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퇴직을 해버리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령에서는 5개 항목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이관되는 기능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5.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법령을 보면 조금 어렵게 적어 놓았는데 비위가 있어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들에 대해 명예퇴직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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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퇴직 신청기간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에 6회 실시하며 각 기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과 명예퇴직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1	1.1. ~ 1.15.	2.28.
2	3.1. ~ 3.15.	4.30.
3	5.1. ~ 5.15.	6.30.
4	7.1. ~ 7.15.	8.31.
5	9.1. ~ 9.15.	10.31.
6	11.1. ~ 11.15.	12.31

 

각 기관에서는 신청자를 접수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정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중 일부는 명예퇴직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상자 결정 시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우선고려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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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이 가장 큰 인센티브가 아닐까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금전적 보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에 따라 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명예퇴직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이상 ~ 5년이내	월봉급액*(1/2)*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 10년이내	월봉급액*(1/2)*(60 + (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	잔여정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금액

 

명예퇴직수당 산식을 보면, 초등 고학년 수학식 같습니다. 산식을 보면, 정년이 5년 이내인 공무원은 페널티가 없으나 5년 초과 10년 이내 공무원은 조금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잔여기간에 대해 절반의 보상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년이 5년 남았을 때 명예퇴직을 고민하며 실제로 정년이 5년 남았을 때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니 55세 넘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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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퇴직 특별승진

 

명예퇴직수당이 금전적 보상이라면 특별승진은 20년 이상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정신적 보상입니다. 일반적인 특별승진은 군인이나 경찰들이 전쟁에서 큰 공이 있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우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승진은 3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한 개 직급을 특진시킵니다.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승진은 용어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명예퇴직일 혹은 명예퇴임식에서 특별승진을 시키고 승진일 날 그 직을 면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시 큰 조건 없이 특별승진을 하였으나 2019년 명예퇴직 제도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비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성폭력범죄
• 성매매
• 성희롱
•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추가로 특별승진하여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도 취소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 재직 중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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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금전적으로는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적으로는 특별승진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일반사기업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20년 넘게 공직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공무원은 금전을 바라고 하는 직업은 아닌 거 같지만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보상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명예롭게 퇴직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를 할수록 그 혜택은 국민들이 누릴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명예퇴직을 고려 중인 공무원 및 공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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